환자가족 대리진료(처방) 관련 안내
대리진료(처방)은 의료법(제17조제1항)에 의거하여
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,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(보험급여과-5011, 2014.12.22.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진료(처방)
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※ 가족이외, 제3자(간병인 등)가 요청하는 경우,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(처방) 불가합니다.
※ 다음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리진료(처방) 가능합니다.
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
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
※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(민법상 ‘가족’의 범위)
① 배우자
②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③ 직계혈족의 배우자
④ 배우자의 직계혈족
⑤ 배우자의 형제자매
※ 대리진료(처방)시 지참서류
① 대리진료(처방) 위임장 (환자 본인의 자필서명)
② 가족관계증명서
③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
④ 대리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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